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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칙
별표/서식
[별표 1] 조사계획서에 포함될 사항(제3조제2항 관련)
[별표 2] 관리기관의 지정기준 및 갱신기준(제9조 관련)
[별표 3] 과태료의 부과기준(제23조 관련)
법령 연혁 목차